서영교 "통신3사 3년간 22.9조 과다징수, 감사원·미래부 눈감아"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3사가 3년간 22조8000억원의 초과이윤이 가능한 통신요금을 허가해왔고, 감사원이 이를 적발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부 감사에서 통신 3사가 2010~2012년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원을 '총괄원가'에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3사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채 18조60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불문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3년간 22조7802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통신사의 마케팅비 18조원을 비롯해 투자보수 및 법인세 비용 부적정 검증 등으로 22조8000억원의 초과이윤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소비자권익 보호분야와 전파자원 관리실태분야”를 검증한다며 의욕적으로 6개월간 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소비자권익보호는 빠지고, 전파자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2014년 4월 16일)한 것은 감사원 역시 국민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정책과 전파자원 관리실패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신요금 부분은 제외한채 전파자원 실태만 발표했다. 그 결과 3년간 부풀려진 원가와 과다 사용 마케팅비 22조7800억원이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