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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억 투자사기' 변호사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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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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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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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매입 사업 진행경과를 볼때 윤씨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갚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변호사 자격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돌려줘야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일반인의 사기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9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대부도에 위치한 토지에 25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5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가로채는 등 2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윤씨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 서부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인천지법에서도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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