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한게임 '포커' 땡값이 뭐기에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가 서비스하는 웹보드 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 결정이 미뤄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5일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6일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NHN엔터의 '포커' 서비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를 좀 더 논의키로 결정했다. 게임위 심의위는 통상 매주 목요일 회의가 열린다. 당장 다음 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한게임 포커는 몇 주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게임위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등급분류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할 경우 NHN엔터는 행정소송 외에 대응 방법이 없다. 게임위가 NHN엔터의 포커 서비스에 대해 등급분류를 취소할 경우 NHN엔터는 주력사업인 포커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NHN엔터 매출의 20% 이상 감소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 '땡값'은?


지난 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최대 3만원으로 제한됐다.

이번 등급분류 재심의 논란의 핵심인 '땡값'이란 한게임 포커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보너스 머니를 더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확률이 낮은 패가 나올 때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의 2배, 3배 가량 돈을 더 얻거나 잃을 수 있다.

게임위 측에서는 결국 땡값이 적용되면 게임머니가 시행령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고가기 때문에 한게임 포커의 땡값은 시행령을 어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게임위는 불법 환전상을 근절하기 위해 땡값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환전상이 수혈(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때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간접 충전 해주는 것)을 할 때 땡값이 있으면 실제 오가는 금액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충전해줄 수 있다는 것. 한게임이 지난 2월 시행령 이후 땡값이 나올 비율을 대폭 올려 환전상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줬다는 주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땡값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있었지만, 시행령 이후 희소성이 낮아진 정황이 포착됐다"며 "땡값과 관련해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게임측은 땡값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미 한게임 포커가 등급유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급분류 재심의는 절차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행령 이후 많은 이용자가 떠나간 상황에서 게임 재미요소 중 하나였던 땡값을 삭제할 경우 게임성이 손상된다고 우려한다.

시행령 이후 땡값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임위에서 몇 달간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에 '랜덤 매칭(게임 상대방을 이용자가 직접 지목할 수 없고 게임에서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것)방식이 포함돼 불법 환전상이 수혈에 땡값을 이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1회 3만원 규정뿐 아니라 1일 10만원 이하, 월간 30만원의 한도가 적용돼 있어 땡값 확률을 높여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빨리 소진할 경우 이용자 이탈이 더 가속화 된다"고 반박했다.

◇업계 "이중규제"vs게임위 "별개 안건"

게임위는 '땡값'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NHN엔터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NHN엔터측은 이에 반발,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NHN엔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게임위는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업체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1차 경고 후 2차부터 일정 기간 영업정지, 향후 영업폐쇄의 단계를 거쳐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가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게임위는 법원 판단과 별도로 심의위에서 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재심의를 다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게임위의 행보가 당초 밝혔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NHN엔터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위는 "경고조치와 등급분류 재심의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 안건"이란 설명이다. 통상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데 경고조치는 사후 모니터링 영역에 해당하고, 등급분류 재심의는 등급분류 영역에 속한다는 것.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지적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는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