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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신청 'LH-롯데-대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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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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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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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하자심사 신청 2년새 6.5배↑…조정결렬 2.9→87.7%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가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만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체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LH가 99개의 단지에서 334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가장 불만이 많은 아파트로 조사됐다.

이어 △롯데건설 29개 단지(47건) △대우건설 26개 단지(138건) △현대산업개발 23개 단지(53건) △SH공사 17개 단지(36건) △두산건설 16개 단지(60건) △대림산업 16개 단지(28건) △GS건설 14개 단지(79건) △삼성물산 13개 단지(18건) △대한주택보증 12개 단지(17건)가 단지 수별 입주자 불만이 많은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접수건수별 순위는 △울트라건설 733건 △호반건설 499건 △LH 334건 △벽산건설 323건 △포스코건설 228건 △대우건설 138건 △GS건설 79건 △동부건설 60건 △현대산업개발 53건 △롯데건설 47건 순이다.

한 단지에서 무너기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진 집단 하자 민원 아파트도 많았다. 호반건설은 7개 단지에서 499개의 하자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는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475건이 이뤄졌다.

벽산건설은 5개단지에서 323건의 하자분쟁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2개 단지에서 319건이 발생했다. 8개 단지에서 228개 신청이 접수된 포스코건설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221건의 하자신청이 이뤄졌다.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61건이던 하자심사 신청건수는 지난해 1052건으로 6.5배 늘어났다.

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역할은 갈수록 미진하다. 하자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하자분쟁조정결과에 따르면 중재가 이뤄진 비율은 2010년 50.7%에서 지난해 6.8%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조정결렬은 2.9%에서 87.7%로 급증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했음에도 책임기업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여부 판정이나 분쟁조정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 사후통지 할 의무가 없고 위원회도 사후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건설업계는 위원회의 중재를 신뢰하기보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주택법을 개정해 건설사의 하자율을 줄이고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보유 임대아파트가 75만가구에 이르는 등 절대가구수가 월등히 많은 것이 가장 많은 하자·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건설 규모가 다른 건설사보다 훨씬 많고 대부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여서 하자 분쟁조정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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