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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11월 예산, 12월 법안…숨가쁜 국회, '세월호법'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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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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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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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0월 국감, 11월 예산국회 ... 숨겨진 지뢰 ‘세월호 특별법’

 정의화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4.9.30/뉴스1
정의화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4.9.30/뉴스1
전격적인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당분간은 ‘식물 국회’의 오명을 벗게 됐다. 정기국회 한달을 허송세월한 정치권의 남은 연말은 숨 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한달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에 매진할 예정이다.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분리국감'을 위해 여야는 이미 여름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해 왔었다. 본격적인 막이 올랐으니 여의도 의원회관의 불은 한동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감이 진행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미뤄졌던 일정이지만 급박하게 결정이 났고 더구나 가장 갈등이 되는 증인신청이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도 제법 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정부와 힘겨루기도 진행중이며, 준비에 충분치 못한 의원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는 전날 전격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작 향후 정기국회 일정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기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해야 한다. 특별히 선후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감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1월은 예산국회가 예정돼 있다. 10월 23일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 역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평소 중요하게 추진되던 정책이 내년에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다. 여기에 지역구 챙기기도 한 몫한다.





소위 국회선진법으로 ‘데드라인’이 확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무조건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이다.

12월은 법안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회 기간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하기도 바빠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12월에나 가능할 것이다. 개별 상임위 별로 현안 입법들이 많다. 법사위 계류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여야와 이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이다.

변수는 있다. 10월말로 한정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완전히 종료 된 것이 아니다. 유가족들 중 일부는 9월말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합의문 자체에도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향후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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