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법 개정 추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10.01 10:32
  • 글자크기조절

[the300]새정치聯 우원식, 퇴직금 포함 유급휴일·휴가 등 보장 추진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주당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 단체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단시간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우 의원은 관련 법안에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곧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이)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 전망은 밝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나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며 "근로기준법 입법 자료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배제의 이유조차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단시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35만5000원에 불과하고 33.4%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법조항을 악용해 최근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관련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무임승차'에 뿔난 LG엔솔, 中 겨냥?…'배터리 특허 전쟁' 선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