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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조작가능…16세대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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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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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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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검정받은 열량계, 배터리 제거·열량값 조작 가능

배우 김부선씨가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난방비 비리 및 주민 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부선씨가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난방비 비리 및 주민 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53·여)의 폭로로 불거진 옥수동 A아파트의 난방비 조작의혹과 관련, 난방량 '0'이 2회 이상 나타난 69세대 중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세대의 열량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난방비 조작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세대는 없다"며 "방문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난방비 '0'의 이유가 소명된 53세대를 제외한 16세대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9일 성동구청은 A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 결과 일부 주민의 열량계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말 감사에 나서 총 536가구인 A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절기 총 27개월분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세대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세대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가 2398건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A아파트 536세대의 76.5%(410세대)에 해당한다.

536가구 중 난방량이 한 번이라도 '0'으로 측정된 세대는 총 128세대였으며, 2~3회 47세대, 4~5회 12세대, 6~9회 7세대, 10~11회 3세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도적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난방량 '0' 2회 이상인 69세대로 한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69세대 중 4세대의 열량계(2008년 제품 2대, 2013년 제품 1대, 2007년 제품 1대)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열량계 기술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이 배터리 제거와 온도 센서 손상 등으로 열량계 정상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2년 7월 이후 검정을 받은 열량계는 강화된 기술기준이 적용돼 배터리를 제거하더라도 열량값이 저장되는 등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A아파트에는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에 검정을 받은 제품이 설치돼 있어 열량계 조작이 가능하다.

열량계의 자체결함 여부를 감정한 결과 열량계 자체 결함은 없으며 열량계의 손상 흔적이나 인위적 고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9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18세대의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있지 않은 점을 발견했으나 봉인지 부착 여부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열량계 봉인지는 △2012년 관련규정이 신설된 후 부착하기 시작했으며 △부착·관리·교체에 대한 기록이 없어 봉인지가 애초에 부착되지 않은 것인지 누군가 제거한 것인지 가릴 수 없고 △열량계 배터리 교체 혹은 고장 등의 이유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고 △종이 재질 스티커로 쉽게 뗐다 붙일 수 있고 오래되면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69세대 중 53세대는 난방비 '0'의 이유가 소명돼 수사에서 배제됐다. 24세대는 해외체류나 장기출타 등 미거주 세대로 나타났으며 14세대는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4세대는 중앙난방 미사용 세대로 밝혀졌다. 11세대는 2007년 1~4월 난방량이 0으로 측정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16세대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의 난방비 부과와 징수상의 문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선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 반상회 도중 주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폭행 증거 사진 등을 올리며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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