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주도 여당 특위 분과 '활동 중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해왔던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의 공적연금개혁분과가 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당·정·청 정책협의에서 여당 대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한국연금학회에서 마련한 고강도 초안에 비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정청 협의에서 당 정책위원회의 요구로 정부가 스스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특위의 공적연금개혁분과는 필요가 없어져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는 정부의 '셀프개혁'을 막기 위해 당 주도로 개혁안을 마련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져오면 앞으로 특위가 아닌 당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셀프개혁'을 하게 되더라도 '초안'이 나와 있는데 함부로 (개혁안을 완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에 의뢰해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매달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몫으로 내야하는 기여금이 점점 늘어나 2026년쯤에는 현재 대비 43% 증가한다.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약 34% 줄어든다.

또 3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재직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을 연금으로 받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수준이 40%대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 조직이 강하게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를 당에서 정부로 변경키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며 통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안을 제출하면 그 안을 당정이 서로 협력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로 미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면서도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 해야 한다"며 "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돌파를 해야지 공무원 집단인 정부에게 개혁을 맡겨서는 일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실무적인 것은 정부 쪽 실무자나 전문가를 동원하더라도 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