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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높아져도 실업급여 신청 급증, '고용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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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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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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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늘어난다는데"…직장잃은 실업급여 신청자 올들어 크게 늘어

채용박람회/머니투데이DB
채용박람회/머니투데이DB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구직급여 월별 신청자가 올 들어 세 차례나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연일 고용률 상승을 홍보하는 가운데 나온 집계여서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신청자 수가 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2.3%(약7000명)나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2월(14.5%), 7월(12.7%)에 이어 세 번째로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비율이다.

같은 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347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3.8%나 늘어났다. 연중 최대폭 상승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7월 3619억원을 고점으로 지난 8월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구직급여를 받은 지급자 숫자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7% 늘었다. 올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이다.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준다.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를 국민들이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집계가 그간 정부가 선전해 온 고용동향 통계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정부가 밝히는 고용률은 매달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집계인 지난 8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이 65.7%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고용률은 올 들어 단 한 차례 예외 없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고용률이 높아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통계 간 엇박자의 원인을 실업자 증가에서 찾고 있다. 실제 8월 실업자는 11만명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에 대해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의지가 없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직장을 잃은 '실질적 실업자'인 구직급여 신청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8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체감경기의 심각한 침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일부 업종만 늘었다면 원인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직급여 증가가) 전반적인 경기를 반영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달 근무일수가 전년 대비 늘었고 공공근로 기간이 줄어든 점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금융보험업종 신청자가 300명 가량 늘어난 점도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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