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는 비용' 매년 10조, 어떻게 줄일까

/자료제공=한국조세제정연구원

세금을 내면서 드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 부수적인 비용이지만 연간 10조원에 육박한다. 총 세수의 5%가 넘는 수치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규정하고, 군살빼기에 나섰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9조8878억원에 달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8%, 총세수의 5.5%를 차지하는 규모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낼 때 발생하는 인건비, 세무대행비, 우편료, 교통비 등이다. 납세협력비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4대 분야는 증빙 발급, 증빙 수취와 보관, 장부 기장, 세무신고·납부 등이다. 이 비용이 줄어들면 납세자에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취임 이후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임 청장은 납세 협력비용을 일종의 '숨은 규제'라고 규정했다.

임 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까지 세금 1000원당 납세 협력비용을 55원(2011년)에서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4대 분야와 영세사업자의 비용을 중심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납세 협력비용에 대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민간부문의 행정비용 또는 행정부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정부규제로 인해 기업이 지불하게 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행정간소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증빙발급의 경우,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e세로'의 편의성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증빙 수취 및 보관 분야에서는 장부의 전자문서화가 대안으로 여겨진다. 각종 증빙이나 장부를 전자화된 문서로 전환해 증빙을 수취-확인-분류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장부기장 분야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금액을 최고액으로 상향 통일하고, 간편장부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방안이 제안됐다.

세무 신고·납부 분야에선 신고에 필요한 제증빙 등 자료와 부속서류를 최소화하고 부속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박 센터장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 대비 협력비용이 낮고, 영세사업자의 협력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