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독일·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개혁 많은 참고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8일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에 앞서 '유로폴리틱스' 가을호(아셈 특집호)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공무원연금개혁 발언은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복지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왔다.

박 대통령은 "세계 각 국가들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공적연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유럽 국가의 일-가정 양립정책,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률 높이기 정책을 언급하며 "유럽의 복지정책 방향은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빠른 복지지출 증가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선 우리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어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의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 간다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과제를 북한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세계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동북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 비해 (경제적, 문화적 이질감) 격차가 훨씬 적었던 독일도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이 이해하고 통일된 독일 주민으로 생활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EU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 내 고조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선 "갈등 속에서도 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내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 RECF(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복합적인 ㄱ여제통합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연성 이슈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하루 속히 동북아에 평화와 공영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