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마케팅도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역사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가로막는 법이 가능할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지만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간 '옳고 그름'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는 200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이동통신 5개사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행정지도만으로 보조금 금지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정부는 2002년말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듬해인 2003년 시행됐다.

보조금 금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할 때도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다. 보조금을 금지하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심화됐고 보조금 금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당시에는 보조금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한 없이 보조금을 투입하면 후발 이동통신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유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3년 일몰로 시행됐다. 2006년 보조금 금지법은 일몰됐어야 했지만 보조금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금지법은 일부 수정돼 2년 더 연장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 이후 보조금 규제 법은 사라졌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보조금 금지는 다시 행정지도로 되살아났다.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를 근거로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방통위는 이때부터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수십일의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불법적인 보조금이 성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조해진 의원과 함께 단통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단통법에 제조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까지 규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반발이 심했다.

정부가 대리점, 판매점들은 설득해 찬성 입장으로 돌렸지만 제조사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가 알려질 경우 해외 사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단통법에 반대했다.

결국 제조사별로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됐고 제조사의 자료제출도 3년 일몰로 시행됐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시공시제도'는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정부와 조 의원이 처음 제출한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도가 없었다. 처음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보조금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같은 보조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여서다.

하지만 다른 유사 법안과 통합 논의되면서 단통법에 보조금 상한제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의 30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은 단통법이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인식하게 됐다.

단통법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공시'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가 핵심임에도 '이통사만 배불리게 하는 법'으로 '정부가 단말기 가격을 올리는 한 법'으로 오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