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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안올리면 '건강기금' 금연에 더 못쓴다"…복지부 '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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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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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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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쌈짓돈' 건강증진기금①] 담뱃값 인상되면 7700억 금연 사업 투입…인상 좌절 되면 철회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좌절되면 금연 정책에 투입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재원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가 견제에 나섰다.


정부가 담뱃값이 오르면 추가 확보될 약 77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모두 금연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무산될 경우 기존의 증액 요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복지부 방침이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증진금의 일부를 무조건 금연 등 건강관리 사업에 쓰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고 발표한 이후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에 금연정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책 추진을 공유하는 상임위 여당 간사까지 나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841원)으로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재원을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목적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추가 인상으로 확보되는 약 7700억원을 모두 금연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2000억원은 금연치료제 보험 적용에, 3000억원은 흡연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등 약 100만 명의 흡연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 목적'에 쓰인다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한 이후 지난해 까지 정부는 대부분의 기금을 건강보험재정 지원(64.9%)에 써 왔다. 기금 조성 목적인 건강생활 실천에는 1997년부터 5.2%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이 모두 금연정책에 쓰이면 직접적으로 건강증진에 쓰이는 기금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정치권에선 담뱃값 인상 논란 이전에도 원래 목적에 쓰이는 기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연 사업 등에 기금을 대거 투입할 방침을 철회하겠다며 법안 통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은 물론 기금에서 금연 등 건강증진 정책에 쓰이는 기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관계자들이 담뱃값이 인상되면 7700억원의 기금을 금연 사업 등에 투입하겠지만 인상안이 좌절되면 관련된 모든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이번에는 올려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국민건강을 가지고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데 금연 정책을 위한 담뱃값 인상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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