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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 부실, 대기업 '갑(甲)질'여전... 도마에 오른 중기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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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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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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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구지은 아워홈 전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지은 아워홈 전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는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오는 27일 실시되는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뜨거운 감자'로 지목된 중소기업전용 제7홈쇼핑 문제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비효율성, 온누리상품권 '깡'등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중기청 산하기관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해"...한정화 청장 뭇매= 국감의 시작은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씨 자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작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앙회는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해 성명서 한 장을 내며 대응하는 데 그쳤다”며 “김기문 중앙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유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청도 중앙회의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후 별도로 일정을 잡아 이 문제만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강한 문책이 이어지자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앙회의 감독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나들가게 사업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현재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던 나들가게가 5년 만에 1000 곳이 넘게 폐업했다는 것은 제도 운영부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한 해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최근 5년간 2019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대기업과 해외제품 거래알선을 해 왔다지만 한 청장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기청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용술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장에게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제 구실을 못하고 10억원 수수료 받자고 대기업제품, 해외명품 제품 거래를 알선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민과 중소기업관계자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문책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한정화 중기청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책했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연합)도 "유통센터가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을 홈쇼핑에 중계한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다"며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엄중문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갑(甲)질'여전…'말뿐인' 상생·동반성장=또 이번 국감에서는 대기업 '갑(甲)'의 횡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른바, 남양유업의 가맹본부 '밀어내기'로 불거진 대 기업의 갑질이 1년이 지나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 횡포가 여전한데도 중소기업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법률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중기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기청은 올 1월부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고발 할 수 있는 전속고발요청권이 생겼음에도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제남 정의당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대 기업 대표들이 약속한 변종SSM의 출점 제한과 상생협약이 온갖 꼼수 회피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구지은 아워홈 전무는 동반성장을 위해 "순대, 청국장 등 민생품목 시장에 추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품목을 더이상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깡' 논란도 거셌다. 여야 의원들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사용실태를 한목 소리로 질타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일시적으로 10%로 확대했다"면서 "이를 악용해 약 1200명 이상이 10%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졸속 경기부양책이 전통시장 서민의 범법자 양산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3조4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이 1700 억원에 달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깡'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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