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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취자 있어요" 경찰 출동 매년 3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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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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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명 공무집행방해로 검거…강창일 "주취자에 경찰력 낭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강창일 의원실 제공© News1
강창일 의원실 제공© News1

주취(酒醉)자 관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횟수가 최근 2년 반 동안 8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청의 112 신고 건수는 2012년 885만5861건, 2013년 1025만6073건, 2014년 7월 기준 647만712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는 2012년 33만4294건(전체 112 신고의 3.8%), 2013년 32만4834건(3.2%), 2014년 17만1662건(2.7%) 등이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의 경찰력이 그만큼 공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경시풍조도 만연해,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은 2012년 9994명, 2013년 9906명, 2014년 7월 기준 6472명 등으로 매년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 가운데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되는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9%에서 2013년 3%, 2014년 3.8%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경찰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에게 자신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시킨다면 주취자와 관련된 사회적 범죄감소와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의 음주문화 등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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