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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32만원 '푼돈' 국민연금, 낮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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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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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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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기준으로 설계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연도, 아직 15년밖에..

/캡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자들은 매달 평균 약 32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연도가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은 총 1조10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을 따져보면 약 31만7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이다.

이는 은퇴 이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었던 월 소득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푼돈'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산해도 은퇴 전 소득에 대한 대체율은 24% 정도에 불과하다. 퇴직 전 벌던 돈의 4분의 1에만 의존하며 여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연금 수령자들의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연금 수준도 낮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수록 연금액도 점차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가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수는 아직 15년에 불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수는 길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2070년이 되면 평균 가입연수는 25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 후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정규직 위주의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 설계의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주최한 '국민연금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보험 형식의 국민연금 제도는 한국처럼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 연금 수령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지역의 평균 수령액이 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35만8000원, 경기도는 34만2000원이었다. 인천과 부산도 각각 33만9000원, 33만8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 지역 평균 수령액은 25만1000원으로 울산보다 18만원 적었다. 전북(26만2000원), 충남(27만3000원), 경북(29만원), 제주(29만원) 지역 수령액도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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