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졌는데 올랐다?" 감정원 주택가격조사 부실 논란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실거래가 주간동향. / 자료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심각한 통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잘못된 통계자료가 결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소사)이 감정원 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감정원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이 사례로 든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GS강동자이' 126㎡(이하 전용면적) 전세의 경우, 7월 1~2주 감정원 가격조사는 1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반대로 1000만원 하락했다. 두 집은 각각 9층과 8층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도 유사했다.

김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조사는 전국의 아파트 6228가구를 표본으로 하는데 이는 국내 전체 주택(1562만8000가구)의 0.07%에 불과한 수치"라며 "가격을 주마다 비교하려면 매주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표준 단지에 거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주간조사를 맡은 251명의 조사자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아파트 50개 이상을 조사해야 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경기 성남 분당구를 맡은 조사자는 64개 아파트를 조사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해야만 한다.


김 의원은 "조사자 중 부동산 평가 전문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는 46.6%에 불과하다"며 "감정원이 실효성 있는 조사에 역량을 쏟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잘못 작성된 통계자료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다. 주택가격 동향조사(주간·월간)는 지난해 1월부터 국민은행이 하던 것을 감정원이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이 예산만 지난해 22억6000만원, 올해 23억6000만원이다.

한국은행과 각종 연구소, 기획재정부도 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도 근거자료로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쓴다.

김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가 집값 부양정책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기 위해 잘못된 설계에도 억지로 조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통계기관이 엉터리 통계를 내고 국가기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감정원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해당 물건의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어 일부 개별사례만을 가지고 전반적인 가격동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즉 급매물, 재계약여부, 반전세 등 여러 조건이 물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근 유사한 아파트의 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표본 규모(6228가구) 역시 통계의 정확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용역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