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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신청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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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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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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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없고, 법원에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이미 조정 상당부분 마무리된 듯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대표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 사장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절차를 통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데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별도의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친권자 지정 위자료 등을 한 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해야하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후 3개월간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서로 얼굴을 보고, 언론에 노출되는 부담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신청은 본인 대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불편한 사이에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부담이 없다. 또한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이혼, 친권자 지정,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한 번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사실상 이혼 합의를 한 상태로 이번 주 열리는 1차 조정기일에 '조정 조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으면 법적인 이혼 절차가 끝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혼조정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원 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두고 상속재산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루머도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선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지만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원칙으로 분할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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