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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들여 개발한 '국산헬기' 소방청·산림청은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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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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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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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의원, 조달청 자료 공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사진=뉴스1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사진=뉴스1
거액을 들여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이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방식에 가로막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용헬기로 총 25대가 조달됐으나 이중 국산헬기 수리온은 단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온이 조달된 사례는 2011년 경찰청과 계약을 체결해 2013년 납품한 경찰청 1,2호기와 2013년 계약 체결한 경찰청 3호기뿐이다. 2011년 조달청은 수리온 2대가 338억원에 경찰청에 납품돼, 교통관리, 순찰 등 치안업무에 활용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조달청은 수리온의 입찰가격이 외산헬기보다 낮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리온은 국방부(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업체가 총 1조3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다. 2006년 개발에 착수해 2012년 개발 완료하여,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가가 됐다.

수리온은 군사용은 물론 공공기관 등 민수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헬기와 달리 관용헬기는 대부분 외산이 여전히 조달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국내헬기가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되고 있지만, 조달청이 최저가낙찰방식을 고수하면서 외국 대형헬기사들의 저가공세에 밀려 번번히 입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외국 대형헬기사들이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는 핼기 생애주기 20~30년동안 부품값, 수리비, 정비료 등 운용유지비가 헬기 구입값의 2~3배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호중 의원 측의 설명이다. 헐값에 헬기를 팔아도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충남소방헬기 입찰 때는 헬기의 크기나 최대 이륙중량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최저가만을 따져 성능이 더 우수한 수리온이 이탈리아 헬기에 밀려 낙찰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헬기조달을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국내와 달리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최고가치평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달물품의 총생애주기 관점에서 최고의 투자효율을 판단해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자국 헬기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국내 관용헬기는 19개 기종 107대로, 다양한 기종으로 인해 정비 및 운용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헬기조달에서 최고가치낙찰제를 지향해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뿐 아니라 자국헬기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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