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배상금 유형별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454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도로·하천, 국공립대학, 철도 및 교도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의한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된다.
년도별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08년 90억원, 2009년 634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798억원, 2012년 1279억원, 2013년 574억, 2014년(7월까지) 9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99%는 소송을 통해 결정됐고, 1%만이 법무부 배상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건당 평균 3억 2494만원인데 반해, 법무부 배상심의회 결정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건당 평균 325만원으로 소송을 통한 지급액의 1/100에 불과했다.
또한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구상이 청구된 금액이 2008년 이래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은 "국가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의 60%, 금액 대비 99%가 또 다시 힘겹게 소송을 거쳐서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무부 배상심의회 심의 시 국가배상금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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