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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경찰징계위 민간위원 중 65%는 경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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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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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공정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 무색…제 식구 감싸기 비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경찰공무원 징계를 심사하기 위한 경찰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을 판단할 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본래 취지가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1157명의 민간위원 중 경찰 출신이 749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민간위원 48명 중 45명이 경찰 출신으로 전체의 93.75%를 차지했고, 서울지방경찰청도 225명 중 205명(92%)이 경찰 출신이었다.

반면, 울산은 경찰 출신 민간위원 위촉율이 0%(24명 중 0명), 본청은 12.5%(8명 중 1명)이었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열 명 중 여섯 이상이 전직 경찰로 위촉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법조계, 학계, 전직 경찰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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