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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野, '사이버 검열' 놓고 경찰 질타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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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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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안행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경찰을 질타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 검열에 따른 불안이 커져 정부를 믿지 못하고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명예훼손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메신저 내용을 40일간 압색한다거나, 정보기관이 한 달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망명이 이뤄지는 이유는 검열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속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똑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신뢰가 생기는데, 변명에만 급급하니까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의 비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찰이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A씨를 수사하며 올 4월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를 감안하면 경찰의 요청은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도·감청이 급증했다며 "본인의 개인적인 통신정보를 사정기관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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