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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5·24조치 남북 당국이 만나 대화로 풀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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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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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준위 2차회의서 “도발엔 단호대처...대화의 문 열고 평화정착 노력” “北, 평화·환경·인권 인류보편가치 존중해야”...통일헌장제정, DMZ생태공원 강조 ‘대화와 압박’...대북 투트랙 원칙 확인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2014.10.06/뉴스1 © News1 윤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2014.10.06/뉴스1 © News1 윤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핫이슈인 5·24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연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대화가 지속돼야 하며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5.24 대북제재조치가 남북관계 개선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주장에 대해 5.24조치는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북이 합의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남북대화 개선의 기회로 삼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two-track)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 남북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이 남북 관계 개선 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곧이은 서해 NLL(군사분계선)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면서 "그동안 남북관계가 늘 이렇게 이중적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정부는 앞으로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나가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통일준비위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통일에 대한 국민 의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관계를 정략적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럴수록 국민이 긴장완화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며 '평화통일 헌장' 제정을 통준위의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언급했던 환경·민생·문화 통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작업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과 민생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DMZ 내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하며 "기존의 '세계평화공원'에 '생태'란 표현을 추가한 것은 DMZ가 현재 온대지방에서 유일한 생태계의 보고(寶庫)이고, 환경 분야처럼 이해관계의 충돌이 적은 분야부터 (남북한 간에)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젠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원 후보지 선정에 본격 착수하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설계 작업, 주변지역 도로 정비 등 연계 발전 계획 등을 추진해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북 민생인프라사업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은 인도적 차원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한다"며 "의료 분야의 경우 기존 의약품 지원에서 더 나아가 장비·시설 등 의료 지원 시스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합농촌단지 사업도 마을 단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부엌 개조, 마을 도로 정비 등 민생 인프라 차원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협력 사업은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생 통로'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스포츠·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도 평화, 환경, 인권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한국이 글로벌파트너십을 이끄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면서 "그러려면 남북관계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규범·관행을 지키는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적 이익에도 부합함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한국이 이웃나라와 어울리며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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