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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김민기 "요즘 생계형 애국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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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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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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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the300]경찰청 국감, 대북 전단지 살포 제지 필요성 지적

김민기 의원./사진=뉴스1
김민기 의원./사진=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청을 질타하며…

-(북한에) 전단지를 띄우는 것은 분단국가에서 심리전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 심리전을 탈북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해야 한다. 상황 장악을 국가에서 못하고 있다. (탈북 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정부가 '안 하면 안되겠습니까?' 애걸복걸하고 있다. 심리전의 컨트롤타워가 이분들이냐? 요즘 '생계형 애국'하는 경우가 많다.

김민기 의원은 또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 총수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전단지 살포하는 것을 군이 막기엔 애매하니 경찰이 담당하는데 경찰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청장은 "(전단지 살포) 행위를 제지하고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안별로 안보에 위협을 주거나 국민들이 위험해질 때에는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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