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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이 3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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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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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외이사 72%는 판·검사 출신…서기호 “사외이사, 기업 로비·법조계 전관예우 창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사례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B씨는 2013년 대기업 C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A법무법인은 C사 계열사들이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사례2.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D씨는 E법무법인 송무그룹 형사팀장으로 재직하며 F쇼핑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F사는 지난해 수천억원 규모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며 법률자문사로 E법무법인을 선택했다.

#사례3. G대기업 사외이사인 H씨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I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또 다른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H씨는 지배주주 일가의 소송대리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법률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사외이사제도는 기업 오너나 오너 일가로 구성된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외부인이 감독·감시하여 견제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관료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이 제도가 기업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조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교수 등 학계 출신 258명(32.82%), 관료 출신 193명(24.42%), 기업인 165명(20.99%), 법조인 116명(14.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사외이사 116명 중에서도 83명(71.55%)은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33명)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이처럼 직업군 중 '권력기관' 출신으로 볼 수 있는 관료 출신(193명)과 판·검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83명)을 합하면 총 275명(35.03%)에 달했다.

법조계 인사 중 일반 변호사 출신보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호한다는 점은 단순히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한다기 보다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또 사외이사가 본래 취지대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업이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로펌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벌 총수의 형사소송을 변호한 로펌 소속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소송 상대방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 소속 법조인을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밖에 법조계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 법조계 사외이사의 최근 3년 안건 찬반 행사를 확인한 결과도 공개했다.

116명의 법조인 사외이사는 2000회 이상의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토의했는데 반대한 사례는 2012년 4회, 2011년 2회 등 단 6회(0.3%)에 그쳤다.

반대 사례 6회도 역시 대부분 조건부 반대이거나 자기거래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가 일단 안건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속개된 이사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통과시켜 실제 사외이사의 반대로 안건이 무산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서기호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에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와 법조계에는 전관예우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 © News1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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