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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경찰 '사이버 검열·차벽 논란' 호된 질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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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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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통지없이 통신정보 열람"…사이버 증거수집 관행 비판 "청와대 근처는 언 땅"…집회시위 금지 비율 증가 지적 구은수 청장 "차벽은 폴리스라인" 발언…의원들 질타에 '사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구교운 기자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용산 화상경마장 불법 경비원 문제, 경찰 '차벽'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압수수색 등과 관련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 경찰청 국감에 이어 이날도 관행화된 경찰의 사이버 증거수집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를 하루 평균 26건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다"며 "2009년부터 총 35만건에 이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14만여건은 당사자에게 통지없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봤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통신사실확인을 요청한 건수가 2900만건"이라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국민 절반이 개인정보 검열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은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과의 대화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압수되고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새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한다"며 "필요한 최소 자료만 요구하고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검찰에 송치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다음카카오에서 대화 보관 기간을 2~3일로 줄이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필요한 자료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며 "최소한 일주일치를 보관해야 한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찰의 집회시위 신고건수 대비 금지 비율이 지난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부분을 비판했다.

금지통고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부근을 언 땅을 뜻하는 '동토(凍土)의 땅'으로 표현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집회시위로 인한 현행범 체포 비율이 높아진 점도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2년 12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올 해는 지난 7월까지 10명이 구속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증은 444건이었는데 모두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나 행진, 기자회견은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채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에 한국마사회가 경비원을 불법 배치했다는 논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에 한국마사회가 경비원을 불법 배치했다는 논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2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용산지사가 불법으로 경비원들을 채용해 개장 찬성 시위 참석을 지시하고 경비원들의 진술을 사전에 입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화상경마장 불법 경비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사회가 개입해 경비원들의 진술을 사전에 입맞추는 등 위증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제시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은수 서울청장은 검토 과정을 거쳐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청장은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폴리스라인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가 의원들로부터 논박을 당하기도 했다.

구 청장은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이 과도하게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념의 차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차벽을 폴리스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논란은 구 청장이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유족들이 바람이 너무 심한 날 바람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라며 "차벽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구 청장은 "유족들이 차벽 설치를 요청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야간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폴리스라인으로 설치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차벽의 개념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진영 안행위 위원장이 "(구 청장은) 폴리스라인으로서의 차벽을 말한 거고 유족들은 바람막이를 설치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 청장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상황을 정리해 논란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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