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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상박'이라는 野, '공무원연금' 절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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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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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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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무원연금 개혁, 풀어야 할 숙제②]대안 제시못한 野 속내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발전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발전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상급자의 연금을 깎아 하위 직급자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니라 상·하급자 모두를 깎는 '하박상박(下薄上薄)' 개악안이다."

전날(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태스크포스)가 곧바로 내놓은 평가다.

그렇다면 '정책정당'을 지향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 새정치연합도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엔 비판만 내놓을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을지 정부안을 고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정부안을 고치는게 힘을 덜 들이는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안을 내놓기보다 정부나 새누리당 최종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보태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진정한 '대안정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독자안을 내놓고 새누리당안과 경쟁구도로 가면서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새누리당안에 대해서는 강경 반대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9일 정부의 4대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과 31일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후 대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연금개혁안이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안은 지금으로선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공무원 노조의견, 가입자단체, 추계 검증 등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과도 협의를 거쳐야지 일방적이고 다른 한편에 있는 계약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연금 개혁은 기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에도 2070년까지 40% 재정절감효과가 있어 재정안정화 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선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허구적 가상 수치에 불과하다. 우선 이를 검증하는데 힘쓸 것"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9일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보고하러 올때 이를 검증할 구체적 추계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안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새정치연합의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제출하면 (새정치연합도)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 놓은 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개헌과 공무원연금 빅딜 가능성을 묻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공무원연금은 어떠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공무원연금 개혁 등 메가톤급 이슈들이 종국에 가서는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아직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어주면서 개헌 논의를 촉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부 관측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개헌론자라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연합도 공무원 연금 등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어 군인연금, 교사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잇단 공적연금 개혁을 이뤄내려는 새누리당과 개헌을 이뤄내려는 요구가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기회에 당내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론화된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였다"며 "정부·여당이 우선권을 쥐고 풀어야할 사안인 것은 맞지만, 야당 역시 국회를 담당하는 축이란 점에서 미리 개혁 방향을 준비해놓고 제시해 절충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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