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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인터넷 업계 "통비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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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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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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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와 중요범죄 수사위한 법집행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준법 경영이냐, 고객정보 보호냐'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협조 거부 사태를 계기로 준법과 고객 사생활 보호 가치를 두고 인터넷 업계가 딜레마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발전하는 IT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해석과 집행 사이의 괴리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국회와 인터넷기업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쟁진역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김영미 PD,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 자연스레 정부의 감시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라는 표현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시대에 맞지 않은 교통규칙을 바꾸듯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미 PD는 "위구르 지역을 취재 갔을 때 현지인이 감시를 피해 위챗이 아닌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다"며 "위구르 지역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떠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사생활 보호와 적법한 법집행의 균형점을 찾는 길을 모색 중이다. 새정치국민연합 정청래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28일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시간 감청을 피해간다면 검찰은 적법한 실시간 감청 행위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청과 데이터 압수를 투명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주희 민변 변호사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법을 규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침해 정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카카오톡의 감청영장에 따른 협조 역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더욱 논란이 거세졌다"며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준법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만큼 이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관 캠프모바일 기술이사가 "법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 발생했기 때문에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대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범죄 수사에 공익적 목적 달성하면서도,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캠프모바일의 모회사인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생활 자유와 공정한 법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에 이어 캠프모바일도 감청영장 대응 중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이 가속화를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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