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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 세계 5위…G20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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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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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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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2014 기업환경평가 5위 등극…OECD 국가 중 3위

무역센터 일대/사진=뉴스1
무역센터 일대/사진=뉴스1
한국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하며 5위를 달성했다. 한국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글로벌 톱5'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 G20 국가 중 1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들 가운데에는 3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3년 7위로 해마다 순위가 점차 상승했으며 올해 마침내 5위에 랭크됐다.

G20 주요국의 순위를 보면 미국(4위→7위)과 일본(27위→29위)의 순위가 떨어진 반면 영국은 10위→8위로, 캐나다는 19위→16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은 가업 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턴(U-turn)한 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세금납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으로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10개 부문 중 창업((34위→17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등 5개 부문이 전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으로 법인 설립시 절차가 간소화하고 관련비용도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2012년에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사전정보 개시의무 및 이사회 사후추인 불허를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확대하는 등 소액투자자의 권리 보호 강화했다.

세금납부(25위)와 통관행정(3위)은 전년과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산권 등록(75위→79위)과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해결(2→4위) 분야는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기재부는 금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은 외투기업의 국내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분야별 외국의 우수사례(Benchmark case)를 국내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무부와 세계은행 공동으로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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