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시진핑 "中 판검사 돈받고 사건조작"…사법개혁 추진

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송기용 특파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10.29 09:18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순회법정 설치·공익소송 허용 등 사법개혁 조치 마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검사가 돈과 이익을 대가로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며 "법원, 검찰의 독립을 담보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28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문 전문에서 "중국의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재판과 부패한 판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4중전회에서 논의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 방안으로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순회법정을 설치해 중요한 행정사건과 대민사건, 기업 관련 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했다. 또 서구의 배심원 제도처럼 인민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배심원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이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개인이나 기업,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도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 간부들이 사법기관의 개별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판 개입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의 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권한리스트도 작성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들의 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감시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4중전회 결정문 전문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취임 전에 중국 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키로 하는 등 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공산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치의식을 먼저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지도부는 또 민족·종교 관련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리독립 운동을 강하게 압박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