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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나쁜 규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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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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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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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천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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