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박 대통령 "법률개정 제때 못하면 국민·국가경제에 피해"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10.29 11: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국회가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정책 효과도 극대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줘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가 외국에선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주택수와 관계없이 재건축조합원 신규주택 우선공급수량 1개로 제한을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1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 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겐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 바삐 개정돼야 한다.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0 KMA 컨퍼런스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