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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잠재꾼' 허위입원시켜 수십억대 가로챈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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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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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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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 8명·허위환자 245명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허위환자 등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병원 이사 이모씨(54·여)를 구속하고 그의 남편인 원장 A씨(54)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해 각 보험사로부터 총 28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허위환자 김모씨(53·여) 등 3명을 구속하고 2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 등은 광진구 구의동에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병실 37개를 갖춘 대형병원급 사무장 병원 'OO한방병원'을 개설해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환자들을 무작위로 입원시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금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다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로 2011년 10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추징당하자 단기간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무장 2명을 고용해 범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한방병원은 강동·송파 일대에서 '보험사기 잠재꾼'들로부터 소문난 허위환자 유치 병원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전문적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가족사기단이나 보험사기 전력자 등이 이 병원에 입원 등록만 하거나 보험설계사나 지인을 통해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환자에게 장기간 입원유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고가의 한약을 처방해 병원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매일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실제 식사를 의도적으로 맛없게 조리해 환자들이 식사를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는 등 병원 운영비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환자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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