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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 마지막 골든타임, 재정적자 확대 감수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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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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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두번째 국회연설..“46조원 정책패키지에 확장예산, 경제 활력될 것”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협조, 규제 철폐·민생법안 조속히 처리 당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두 번째로 갖는 시정연설에서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면서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확대편성된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 및 경제활성화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요청이 핵심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올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확장기조로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히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가 외국에선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국회에 촉구했다.

올해 체결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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