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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TF 연기…일단 오늘 타결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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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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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4시 TF 회의 추후로 미루기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유기림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르면 29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월호특별법이 여야간 협상이 미뤄지면서 일단 이날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입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세월호특별법의 남은 쟁점을 타결하려고 했으나 TF를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은 오늘 (오후) 4시로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더 가지고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쟁점이 아니지 않냐"는 물음에 "딱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협상이라는 것이 전체가 패키지로 되는 것 아니냐"고 답해 아직 일정부분 쟁점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추후 논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특별법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역시 상임위원 혹은 전체 진상조사위원 전체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문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상조사위의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놓고는 여야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이 크게 줄어든 만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뒤 30일 일괄 타결 발표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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