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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3년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적자재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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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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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지금, 경제 다시 세우는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 올해 보다 20조 ..‘재정확대→ 경기회복→세입확대’ 선순환 구조 목표 공무원연금·규제·공공기관 등 3대 부문개혁 및 창조경제 투자 강조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삼아 반드시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3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확장기조로 편성했다며 국회협조를 당부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호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언급한 정책패키지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확대 5조원, 정책금융지원 29조원 등으로 대부분 민생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경제활성화 부문에 집중됐다.

이날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살리기' 전면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등 '불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기존 경제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공공기관 개혁, 공적연금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강조하면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확장예산을 펼쳐 경기회복과 세입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확장 예산에 대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과거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척결' 차원에서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우선 공무원연금제도 연내개혁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고 연급 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연금재정 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히 점검해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가 우리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수 중소·강소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보다 160%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선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금년대비 8.5% 증가했다"면서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연료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부담을 대폭 낮췄고,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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