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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3국 맺은 어떤 협정과 다른 창의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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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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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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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 본부가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고리원전 4호기의 발전을 중단하고 50일가량 계획예방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고리원자력 본부가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고리원전 4호기의 발전을 중단하고 50일가량 계획예방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미국이) 다른 제3국과 맺은 어떤 협정과도 다른 형태로 상호성을 가지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농축 조항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금지라든가 일방적 통제라든가 하는 이분법적 방식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당국자의 설명은 과거 협정을 맺을 당시에는 농축 관련 조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새 협정을 맺는데 농축 관련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저희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체결 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생기기 이전에 체결됐다"며 "현행 협정이란 것은 70년대 우리의 원자력 수준(에 따라) 농축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농축 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협정 문제는 농축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오히려 후진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측은 현재 40여쪽 분량의 협정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필요하면 중간에 소규모 협의도 가질 수 있고 협상의 강도라든가 횟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무리 단계도 상당히 중요한 고비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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