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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예산안 예비심사 앞둔 정무위, 기관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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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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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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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이석우 국무총리비서실장. 2014.10.24/뉴스1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이석우 국무총리비서실장. 2014.10.24/뉴스1
○…정무위원회는 2015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30일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29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 등 정무위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당초 계획은 다음달 6일 예산안 상정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요청에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정무위 예결산소위 활동은 다음달 6일부터 나흘간이다. 5일까지는 대정부질문 등이 이어져 소위원회를 가동하기 어렵다. 이어 1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개 예결특위의 증액·감액 심사가 예산안 심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에 앞선 상임위 심사는 글자 그대로 '예비' 심사여서 통과의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올해 정무위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각오가 남다르다. 일부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예년보다 길게 나흘간 예정한 점도 해당 기관들이 긴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현재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탓에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결소위가 먼저 구성됐다. 김상민·김을동·김종훈·이운룡(이상 새누리당)김기식·민병두(이상 새정치연합)·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다.

○…정무위와 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에 따르면 △부패척결추진단 현장조사 예산 감액 여부(국무조정실) △국책 연구기관들의 외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투명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해운보증기구 민간참여 방법(금융위원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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