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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중소기업중앙회 인턴 성희롱 자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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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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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년 성폭력 실태 조사 때 군 실태도 조사하겠다"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1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9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의 성희롱·성추행에 따른 자살 사건과 군부대 성폭력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송재희 상근부회장·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고종섭 인재교육부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육군본부 김홍석 법무실장·송광석 고등검찰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중기중앙회 인턴 성희롱 자살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여성을 죽인 거 아니냐. 중앙회가 악질적이고 저질적이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번째 조치가 관련자들의 해임이다"라며 "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 고정섭 인재교육부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가해자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부대 내 통신망에 올리는 등 군부대 성범죄 문제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된 것을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오 대위 자살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군부대가 얼마만큼 폐쇄적이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범죄와 관련해 민간인 실형 선고는 33.5%이지만 군은 8.6%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직속 상사로 드러나지 않은 군 성범죄는 더 많을 수 있다"며 군 성범죄의 양형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부대 내 고질적인 성범죄 해결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내년 여군 1만명 시대를 맞는데 여군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돼 전수 조사를 해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많이 개입해야 한다. 관련해 장관 직속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80% 이상은 '불만족스럽다'는 설문 답변을 얻었다"며 "300~500명을 대형 강당에 몰아넣고 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이 없어 실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실태 조사 때 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 조사도 하겠다. 내년에라도 국방부 예산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며 "교육 단위를 나누고 군 특화형 성희롱 예방 교육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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