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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감, 장관·국회의원 모두 예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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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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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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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지적사항엔 대부분 '동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여야가 제시한 '민원 해결'을 제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성 일자리 단절 문제가 여야를 떠나 공통 관심사였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보면 고용 기간이 짧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드물다"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럽고 2차 경력 단절이 심각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여가부 산하 기관 여직원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불안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경력 단절이 없도록 전국에 워킹맘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이 각각 법적 지위가 달라 정규직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범죄자 관리 및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여학생을 추행한 교사가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정직 징계를 받고 다시 교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고유예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원행정처와 상의해 선고유예자 취업제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가출 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에 왔다가 다시 거리로 나가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청소년 참가율이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피해입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윤욱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한데도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며 "상담센터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관리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적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연간 약 4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긴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도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현안이 워낙 폭넓다 보니 의원들이 개선 사항도 여러방면에서 지적이 된다"며 "여가부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벌어진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집중 추궁했다. 또 군 관련자들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군내 성폭력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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