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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성희롱 자살, 군대내 성폭력 집중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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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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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새일센터 부실, 학교밖 청소년 대책 추궁…김희정 장관 "군대내 성폭력 실태 조사 요청"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9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의 성희롱·성추행에 따른 자살 사건과 군부대 성폭력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새일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 및 한국의 성격차 지수 최하위 기록에 대한 대책 등을 묻는 지적이 나왔다.

◆ 중기중앙회 인턴 성희롱 자살, 군대내 성폭력 문제 추궁

오후 질의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의 성희롱·성추행에 따른 자살 사건과 군부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송재희 상근부회장·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고종섭 인재교육부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육군본부 김홍석 법무실장·송광석 고등검찰부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중기중앙회 인턴 성희롱 자살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여성을 죽인 거 아니냐. 중앙회가 악질적이고 저질적이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번째 조치가 관련자들의 해임이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 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 고정섭 인재교육부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가해자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부대 내 통신망에 올리는 등 군부대 성범죄 문제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된 것을 따졌다.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범죄와 관련해 민간인 실형 선고는 33.5%이지만 군은 8.6%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직속 상사로 드러나지 않은 군 성범죄는 더 많을 수 있다"며 군 성범죄의 양형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실태 조사 때 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 조사도 하겠다고 국방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내년에라도 국방부 예산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며 "교육 단위를 나누고 군 특화형 성희롱 예방 교육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부실한 '새일센터', 2차 경력단절 양산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 수단인 새일센터의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일센터 100명중 6명꼴로 취업하고 이중 절반 가량은 1년 미만 고용을 유지하는 등 2차 경력단절이 심각하게 생긴다. 고용보험도 6명 중에 60%만 가입돼 있다"며 "새일센터 취업 여성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 통해 고용돼 지속됐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의원은 "새일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1~3개월 단위로 일자리 대부분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거나 취미활동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며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직업 자체 진입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장관은 이에 "취임 직후 새일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해 연말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연내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밖 청소년 28만명 쉼터 제역할 못해…'셧다운제' 서둘러 완화 왜?

학교밖 청소년, 셧다운제 문제 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가 출후 청소년들이 잠을 잔 경험이 청소년보호시설에 잔 경우는 3.6%밖에 안되며 가출팸 등 범죄에 온상에 머무는 경우가 20% 이상 된다. 청소년 쉼터의 유입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시 전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정 장관은 "쉼터 연계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장소별로 집중 아웃리치(현장구로활동)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교육부와 연계해 학교를 나오자 마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형지원쉼터도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완화를 놓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날을 세웠다.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보호정책 주무 부처로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청소년 보호정책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세계 성 격차 지수 117위…성격차 세계 최하위권

지난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결과,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한국의 성평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 100개 기업 중 여성임원 비율은 1.6%, 여성 고위 공무원은 3.7%, 공기업 여성 임원은 0.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을 3년내 15%, 5년내 3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세계 성격차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 격차 순위 117위는 순위보다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 가장 점수가 안 좋은 부문이 경제적 참여, 가장 큰 이유가 임금차별이다"며 "비정규직, 성별 임금 격차, 최저 임금 문제와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는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여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중 40%, 정무직중 8%가 안되고 특정직은 54%로 많다. 지방직 공무원은 29만명 중 31%로 성비가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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