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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은행 18건 그친 '월세대출'…정부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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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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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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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통장 자동이체로 소득 노출…불법 건축된 옥탑방·원룸 대출 이용 불가

그래픽=김지영
그래픽=김지영
정부가 '10·30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취업준비생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무엇보다 저금리의 대출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집주인의 경우 임대소득 노출 우려 등으로 수요가 극히 제한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이미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월세 대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약계층 거주시설로 꼽히는 불법 개조 원룸이나 옥탑방 등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월세 세입자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30대책'에서 나온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은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연리 2%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줄 계획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우리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월세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며 타깃이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기존 은행 월세 대출 상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김지영
그래픽=김지영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이 같은 월세 대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임차인이 월세 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월세 대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자동이체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월세 대출 실행시 임대인들에게 사실상 동의에 준하는 확인 과정을 거친다"며 "임대인이 월세 대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임대 소득 노출을 꺼려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최초로 월세 대출 상품을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 4월까지 총 7개 시중은행이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달 31일 기준 월세 대출 취급건수는 은행별로 △우리은행 7건, 8300만원 △신한은행 7건, 7600만원 △KB국민은행 2건, 2430만원 △외환은행 1건, 1300만원 △하나은행 1건, 1000만원 △농협·IBK기업은행 0건 등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임대 소득 노출로 인한 수요의 한계성과 함께 월세 대출 이용 불가로 제2금융권 등의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월세 대출 취지에도 임대 소득 노출로 인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취약계층일수록 불법건축물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제2금융 등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불법으로 조성된 옥탑방, 쪼개기를 통해 만들어진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거주시설에 취약계층이 거주할 확률이 높지만 국민주택기금 운영이란 점에서 불법건축물 등 전입신고가 불가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월세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불법건축물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월세 대출과 같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돼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년 한시적 운영한 후 여러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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