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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초이노믹스’ 등 놓고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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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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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째...재정건전성 서민증세 논란 등 재연될 듯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4일 정치분야(31일)와 외교·통일·안보 분야(3일)에 이어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국회에서 열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 또는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도 "지난 7월15일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의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세운 민생경제법안 상당수가 민생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며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25개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세와 담뱃값 인상 문제를 비롯해 전세시장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부자감세를 유지한 채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인상하는 서민증세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부양정책이 금리인하와 맞물려 전세값 폭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현 부동산정책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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