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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막말 방송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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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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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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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청자배심원제 도입 검토 등 3기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3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방심위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3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방심위
앞으로 막장 드라마와 막말 방송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배심원제' 도입도 검토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3기 위원회의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기 위원회는 비전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방심위는 저품격 드라마, 막말 방송 등 저품격 방송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경제형 제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승인이나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주의, 경고 등 법적제재을 주로 내려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칭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시청자배심원제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피해자가 상담, 법률자문 서비스부터 심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부적절한 방송, 시청등급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시간대 및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터넷 유해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소프트웨어)도 보급한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빠른 시일내 음란물 대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내년 1분기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의업무를 수행하는데 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심의 공동체로서 합의제 정신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의 공정성 관련해서는 "여야 6대3 구조 때문에 심의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제 정신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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