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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학재 "박근혜표 예산 감축은 국민 뜻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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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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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여당 간사 이 의원 "국민안전 예산과 서민복지 예산 살필 것"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15년도 예산안 새누리당 예결위원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15년도 예산안 새누리당 예결위원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4일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줄이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라고 임명했는데 '박근혜표' 예산을 특정해 감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심의·처리의 3대 기조를 Δ확장적 재정정책 Δ국민 안전 Δ서민 복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하기에 소기 목적대로 경제살리기에 예산의 중점을 둬야한다"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 예산과 서민 복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약 5조원 감축해야한다고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이 임명한 박 대통령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을 꼼꼼히 짜긴 했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해 예결위로 올리면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며 "혹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감하겠지만 '박근혜표' 예산을 특정해 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정부·여당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예산까지도 누리과정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3세부터 누리과정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방교육청들이 교부금으로 하지 않겠다며 중앙정부에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정말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되, 세부항목에서 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더 확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일명 선진화법(국회법) 규정인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올해부터 적용되며 12월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는 와중에 예산안까지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선진화법 무용론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치 쟁점과 예산안을 결부하는 것에 국민들이 너무나 식상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에 의회가 정치적 돌발변수를 만들어 시간을 끈다면 '국회 해산론'이 더욱 거세져 국민적 저항을 못 견딜 것"이라며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쪽지예산'이라 불리는 막판 끼워넣기 예산배정 역시 올해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쪽지예산이 없도록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충실하고 내실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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