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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교육청 선심성 예산 없는지 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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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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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유기림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작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월불용액이 무려 4조1529억원인데 이는 중앙정부 이월불용액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 질은 떨어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에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서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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