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신해철 장협착수술 영상 촬영·삭제흔적 못 찾아"

31일 오전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한 그룹 넥스트 故 신해철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S병원에서 수술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 로그기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S병원 측도 동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혹시 파일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S병원 압수수색 당시 영상자료가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료장비 기록을 확인했으나 영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컴퓨터 서버는 압수하지 않았으나 모든 기록이 남아 S병원에서 임의로 기록을 조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 유족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씨가 S병원에 내원한 17~22일까지의 CCTV와 수술영상기록을 훼손하지 말라고 전하자 S병원 측에서 절차를 밟으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장비업체 담당자를 불러 영상기록을 복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S병원에서 통상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술장면을 촬영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날 S병원 병상 간호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이날 중으로 S병원 수술실 간호사 1명과 또 다른 병상 간호사 1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아산병원 집도의 2명에 대해 서면조사 중이다. 경찰은 강모 원장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으며 이번 주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위 축소술은 동의 없이 진행됐다 해도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우선 수사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위를 봉합한 것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환자측 동의 없이 수술한 것이 별도로 처벌대상은 될지 몰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의인성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것이 수술 중 손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술 당시엔 문제가 없다가 수술 후 관리부실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인 입장에서 판단해볼 때 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진료행위 전체를 놓고 과실여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장과 심낭의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생겼는지, 수술에서 약해진 부위가 환자가 잘못 관리했거나 의사가 잘 봐주지 못해 나중에 터졌는지 과실 시점은 국과수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약 2주 후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도착하면 관계자 소환조사 진술과 비교한 뒤 조사결과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 과실의 정도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결과를 토대로 혐의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