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박원순 "대통령제 유지"…개헌 논의 영향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조찬 회동에서 모임을 주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1.8/뉴스1 © News1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통적으로 '대통령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여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에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비롯 대통령-총리간 분권모델인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권력구조개편 방향으로 주로 언급된다.

특히 개헌에 적극적인 상당수 의원들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정을 각각 맡는 권력 분산을 거론한다. 이원집정제와 결합해 대통령도 현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언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안 의원, 박 시장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 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친노진영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공동대표직을 내려놓은 안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차기 '장외'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인 박 시장은 최근 '원칙론'임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기도 하고, 5년 단임제로 되니까 레임덕(권력누수)이 빨리 오고 정부 안정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은가 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 개헌파의 분권형 개헌 목소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 않냐는 시각도 나온다.

개헌모임 소속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6일 야권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개헌 입장에 대해 "그분들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넓게 보면 그것이 계파 아니겠나"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의원 개개인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개헌모임 야당 간사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대통령제 기반 4년 중임제든 분권형이든 지금은 내용을 언급하기보다 개헌특위를 구성할 때"라면서도 "분권형 개헌이 다수의견이나 특위 논의과정에서 (야권 대선주자들 의견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개헌모임에 참여하는 한 새누리당 의원은 "분권형제든 4년 중임제든, 6년 단임제든 의원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며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논의가 본격화돼야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개헌모임이나 각 당에서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지 않은 만큼, 원내에 의원 수만큼 각기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