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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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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9월 기준 올해 신청자는 8만3847명으로, 2013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장기 불황에서 기인한다.

사진제공=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사진제공=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최근 한 언론에선 개인회생 악용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380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50%만 받을 수밖에 없는 A씨의 사연이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무자가 제도권 내에서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했다면 이런 사례들을 줄일 수 있다.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 악용 사례로 인해 갈수록 법원의 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회생 전문 사무원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신청해야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담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파트너법률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incheonlaw.kr)에서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로도 무료 상담 중이다. 1599-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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