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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외교적 성과 자평에 "일고의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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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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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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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사진=뉴스1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사진=뉴스1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를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기류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주장해왔기에 이번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센터 건립 무산이 일본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와 관련 "착각은 자유"라면서 "(착각에는) 한계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본 관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정치 지도자와 고위인사들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라면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1954년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보듯이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제국주의 반성은커녕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질없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시설 건립 계획 취소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영토주권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 독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 자체의 판단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제3국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입도지원센터 문제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의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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